中 '반도체 핵심 원자재' 게르마늄·갈륨 수출 규제한다

내달부터 상무부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
전 세계 생산량 80%가 중국산
中관영지 "전 세계 공급망 위협하는 건 그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이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인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AFP)

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게르마늄·갈륨과 그 화합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이들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선 외국 수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무부에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경우에 따라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의 허가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지 차이나데일리는 수출 통제의 명분으로 게르마늄·갈륨 채굴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들었다.

게르마늄과 갈륨은 반도체를 포함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장치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게르마늄·갈륨 생산량의 각각 80%가 중국에서 나왔다.

AFP는 이번 수출 제한 조치가 자국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최근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 요청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장비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사설에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는 건 그들(서방)이고 중국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적법하게 국익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전자제품 제조사의 비용을 높이고 고급 컴퓨팅 개발 경쟁에 대한 지정학적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