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져야할 것”…서울시장도 국토장관도 목청 올린 까닭
元 “하향 안정세 더 지속돼야”
吳 “강남 집값 최대한 억제할 것”
3일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부동산시장에 대해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심리적인 엇갈림이 발생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의 대세하락기가 이어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수도권 전체로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도권 등 일부지역 상승세 속 전체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지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의 상승거래는 급매물 소화 이후 일부 추격 매수세의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추격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많이 통제돼있고 소득 상승도 제한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원 장관은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집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라며 “그럴 때마다 국가가 대출을 풀어 해결해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숨통은 터줘도 전체를 구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만 DSR을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 역전세 문제가 금융시스템과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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