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경찰 조사 받고 EPL 복귀 위해 2일 출국

지난 1일 고소인 보충조사 받아

뉴시스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한 국가대표 황의조(31·사진)가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이튿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칭 황의조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이에 황씨는 지난달 26일 SNS에 자신의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해 성동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사이버 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라며 “(황의조는) 지난 1일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 여부는 추후 밝혀야겠지만 황씨 측 주장대로라면 황의조가 불법적인 영상 공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폭로글을 쓴 A씨는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폭로글을 쓴 행위에 대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위사실일 경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황의조가 “애인인 것처럼 행동 후 잠자리했다”는 주장에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씨에게 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없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지난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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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