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노·정관계…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KBS 전주] [앵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외치며 7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년 일방 통치가 노동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왔단 건데요.

정부의 강경 기조가 노정 대화 단절로 이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시간 연장 논의와 화물연대 복귀 명령에 이어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노동조합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며 전면전을 예고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국무회의 :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정부가 노조 혐오를 주도하며 약자 보호는커녕 노동 환경 개악과 탄압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7월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16개 전국 조직이 함께 '노란 봉투법' 입법 등 노동 제도 개선과 사회 공공성 확대,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7대 의제를 제시하며 정권 퇴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종/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의장 : "우리 사회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위기고, 더이상 이대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체제의 위기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전북에선 만 8천여 명의 노동자가 동참하며, 산별노조별로 부분 파업 등을 통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단 방침입니다.

[박두영/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총파업은 가장 큰 노동자의 무기이자 최후의 수단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엄정 대응을 내세운 정부에 이어, 여당도 즉각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한 상황.

하지만 망루 농성 진압 뒤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 선언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데다, 정부가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제청을 거부하면서, 집권 1년 만에 이른바 '양대 노총' 모두 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반노조 공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해법이죠.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방향성 속에서 노동정책을 구사해야…."]

대화와 교섭으로 냉각된 정국을 풀어가는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