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결정권 골든타임”…“제주도·도의회 머리 맞대야”

강인희 2023. 7. 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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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도민 결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작 머리를 맞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와 관련한 공식 논의 조차 없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공개된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

제주도는 모아진 도민 의견과 함께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전달되면, 국토부가 2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되는데, 사실상 사업계획이 공식화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도민 결정권과 관련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겁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도 오영훈 지사를 만나, 도민 결정권을 위해선 숨골 가치와 조류충돌, 공항소음 등 쟁점 해소가 우선이라며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대표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한 이윱니다.

[진희종/제주도사회협약위원장/지난 5월 31일 :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만한 주민 알 권리 문제라든가, 주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견들을 통일시키고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5월 31일 :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한 번 잘 살펴 보겠습니다."]

김경학 도의장 역시, 최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제주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지난달 28일 : "집행부와 의회는 특히나 제2공항 문제에 있어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도민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3명의 제주 국회의원들 역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적은 없습니다.

[김경호/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우리는 적어도 주권을 행사했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끌려가라고 도정을 세우고 도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뜻을 대행해 달라고 의무를 주고 권한을 부여해줬다는 거죠."]

집단지성, 도민 결정권, 지혜, 협력.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해 이 같은 정치적 수사어구만 반복 하는 사이.

갈등 해결과 도민 결정권의 시간만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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