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냉전 후 처음으로 '유럽 통합 방위 전략' 구축한다

정재호 2023. 7. 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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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통합 방위 전략'을 구축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연례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새로운 유럽 방위 전략 구축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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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나토 정상회의 중요 안건
30만명, 30일 내 전선 배치가 목표
옌스 스톨텐베르그(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빌뉴스=A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통합 방위 전략'을 구축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군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연례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은 새로운 유럽 방위 전략 구축 방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나토 군사 기구를 계획에 따라 조직한다는 게 (정상회의 논의의) 핵심"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나토 방위 전략에 기반한) 전쟁 억지에 있다"고 전했다.

나토의 유럽 방위 전략에는 유럽과 북미의 각 병력이 분쟁 발생 시 어떻게 지휘를 받고 행동할지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토 정상들을 현 나토군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 및 재무장관에게 방위 전략과 관련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나토 방위 전략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중장갑 여단처럼 전투가 가능한 지상군 △이동 중인 부대를 방어할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체계 △로켓 발사대 같은 장거리 화력 △본부에서 최전선까지 도달하는 디지털망 △유럽 전역의 대규모 군대에 이르는 물류 등 5가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위 전략안을 공개했다. 바우어 위원장은 3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방위 전략의 명칭은 '지역계획'(regional plans)"이라며 "지역계획의 목표는 유사 시 나토군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전선에 30일 이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나토의 방위 전략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의 러시아 군사역량 수준에 맞춰질 예정이다. 최대 능력치의 외부 적 전력을 가정해 최상의 방위 전략을 짜겠다는 의미다. 현재 나토군은 러시아군에 맞서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전선에 약 4만 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토의 방위 전략이 구축되더라도 유럽 각국이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재편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나토는 자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러시아가 향후 3~7년이면 군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속빈 군대'라는 오명에 시달린 나토군의 재편은 러시아군의 재조직 예상 시간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분석했다.

전력증강 계획 현실화를 위해 투입될 막대한 자금 동원 방식도 과제다. 나토는 9년 전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 방위비를 분담하는 국가는 지난해 기준, 30개 회원국 중 9개국에 그치고 있다. 이에 나토 정상들은 리투아니아 회의에서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 수정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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