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뻥튀기에 위장 시설도…"태양광 등 5,800억 적발"

<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에 투입된 예산 집행 실적을 정부가 추가 점검했습니다. 농축산 시설을 위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천800억 원이 새어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태양광 설비업체가 만든 곤충 사육 시설입니다.

안에 곤충은 없고, 자개장과 소파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축사에는 가축 대신, 러닝머신 같은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표본 점검에 이어 올해 전력 기금 실태 추가 점검에서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태양광 대출용 위장 시설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설치했지만 있지도 않은 축사 등의 내부 설비 비용까지 뻥튀기해 정부 대출금을 받아갔습니다.

[박우성/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장 : 농지에 건설할 수 있는 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경우 별도 인허가 절차가 없는데 그걸 악용해서.]

전력 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걷어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인데, 태양광 발전 등 대출 사업에 3천10건, 4천800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대출을 받고 이를 취소, 축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R&D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적발 건수는 5천500여 건, 5천800억 원 상당, 태양광 시설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도 이번 결과가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1차장 :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이 점검 결과도 거기에 활용이 될 것이고, 정부 전체적으로는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주무부처로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전력 기금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편집 : 정성훈)

김아영 기자 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