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 부정 사용 추가 적발

정부합동 2차 점검 결과 5359건…금융지원 4898억 ‘최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보급 등에 투입된 기금 5824억원이 부실 집행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2616억원 비위를 감안하면 총 8440억원가량의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했던 셈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사업비 5824억원)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방자치단체 25곳 등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 때보다 확대됐다.

정부는 2019~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대출된 6607건(1조1325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10건(4898억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다 대출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건축물 태양광 시설의 경우 버섯재배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부당 대출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25곳이 집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 비위는 총 1791건(574억원) 적발됐다. 보조금 집행 내역을 허위 결산하거나 상급기관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부당 집행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사업자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부당 취득하고 임의로 처분한 비위도 드러났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사업 부실은 총 172건(266억원) 확인됐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가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총 386건(86억원)의 기타 비위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 626건을 수사의뢰하고 85건에 대해 관계자 문책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법·부당 집행 금액으로 특정된 404억원은 환수를 추진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