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9년 미루다 "엄마 암투병, 이번에도 못 가"···법원 판단은?

생계 유지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요구했지만
병무청서 신청 기각···음악가, 행정소송 제기
法 "그동안 기회 충분···이부형제도 부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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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9년 간 입영을 연기해온 음악가 A씨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대학교 학업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에 재검 받아 또 같은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다른 대학교 편입,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또다시 입대를 3년 미뤘다.

A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 검사에서 5급을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됐을 때 분류되는 병역 처분이다. 또는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때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시근로역이 되면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돼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9월 A씨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수술 후 어머니를 계속 부양해 왔다"며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면서 인천병무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부형제에 대해 "A씨 어머니의 친아들이기에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차민주 인턴 기자 mj01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