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 공공주택 지구 승인..국토부 VS 광주시 충돌

박성호 2023. 7. 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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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LH가 제안한 '광주산정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 등 산정지구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의 반대 의견과 달리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중도 위에서 통과시킨 국토부와 이에 반발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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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지역민의 반발로 심의가 중단된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조건부 승인을 내줬기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LH가 제안한 '광주산정 공공주택 지구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광주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 50만 평 부지에는 공공임대 주택 5천여 세대와 공공 분양 2천여 세대 등 2030년까지 모두 만 3천 세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심의에서 광주시와 주민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이 보류된 데다 재상정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백지화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8개월 만에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광주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데다 오는 2030년에는 120%까지 오를 예정인데, 정부가 끝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진입도로 개설 등 산정지구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매우 유감이고 앞으로 광주시가 혹시라도 그 산정지구 개발에 따른 어떤 후속 일이 있다면 국토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만간에 밝힐 예정입니다. "

광주시의 반대 의견과 달리 산정지구 개발사업을 중도 위에서 통과시킨 국토부와 이에 반발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광주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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