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또 결론 못냈다...국회 윤리자문위 "자료 더 검토"

김준석 2023. 7. 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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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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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다시 논의
유재풍 자문위원장 "金 회의에 부를 계획 아직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차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징계를 위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남국 의원이 보좌진과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오늘 결론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에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5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의원부터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 21대의 경우에도 부칙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등록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을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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