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가차 없이 싸워 달라”[‘반카르텔’ 몰아치는 정부]

신임 차관 13명과 오찬서 발언
“헌법 정신 맞게 말 제대로 타야”
국정철학 맞춘 인사 평가 주문도

신임 차관들 임명식 후 기념촬영 윤석열 대통령과 신임 차관들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상준 환경부 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윤 대통령,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신임 차관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핵심 국정운영 기조로 삼으면서 신임 차관들에게 공직사회 카르텔 해체에 집중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차관급 인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말을 (현 정부로)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차관들에게 현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국정과제 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이뤄진 장차관 인사와 맞물려 부처 내부 인사에서도 국정철학 코드 합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 평가와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중앙 부처 차관으로 보내는 등 ‘용산 출신 차관’ 중심의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면서 “이(이권 카르텔)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일부 부처 1급 ‘일괄 사표’ 놓고 “지시 안 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자발적으로’ 물갈이 인사 나설 가능성

일부 차관들은 적극 부응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제도를 조금 고치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엄중한 시기를 넘어설 순 없다. 혁명적인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카르텔로 오해될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가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균형감각을 가져 나감으로써 통일부가 조금 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부처로 발전해 나가야 존재 의의를 가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처 장관들이 알아서 쇄신 인사를 추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이 자발적으로 ‘말을 제대로 타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물갈이’를 추진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