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접목한 미래방산 韓은 '걸음마' 民·軍 혁신기술 교류확대도 과제

국방AI센터 설립 뒷북 추진
국방부예산 R&D비중 6%그쳐

◆ 진격의 K방산 ◆

미래의 전장은 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의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군당국과 방산업체들은 저마다 AI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작년 미국에서 방산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는 3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333억달러(약 44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지금에야 내년 국방AI센터 개소를 목표로 데이터, 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의 산학연 인사들을 모아 지난 5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방위산업 R&D 투자도 부족하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국방 R&D 비중은 6~7% 수준이다. 이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를 방위사업청이 우주와 AI, 로봇, 반도체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고작이다. 대부분 예산은 인건비와 장비 유지보수 비용에 충당된다. 미국의 경우 국방비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훌쩍 넘는다. 절대 금액으로 따져도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의 두 배 이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무기체계 개발은 장기 레이스"라며 "방산기업들이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계속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체상금(개발지연 벌금) 등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기술을 국방 기술로 전용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방산기업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국책연구소가 기업의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이라는 이유로 방위산업체와 일반 기업의 기술 교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기술을 방위산업체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톱다운 방식으로 개발된 기술만 한정적으로 방위산업체가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와 민간의 기술 교류를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방산수출기획팀을 만들었다. 방산수출기획팀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 등 방산기업을 망라해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 무기체계를 어디에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뿐 새로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술협력 등을 논의하는 기구는 아니다.

[김성훈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