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또 결론 못내…"자료 더 검토"

고상민 2023. 7.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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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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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추가 회의 열기로…자문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
자문위원장,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에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듯"
의원사무실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2023.6.2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죽 검토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거래소별 (거래 내역) 자료를 냈다"면서 "(자문위가 필요한 자료를) 다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자료를 모두 냈다고 하니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의 최종 결론 전에 김 의원을 회의에 부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꼭 필요하다면 부를 수 있겠으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국회법상 자문위는 최장 6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7.3 xyz@yna.co.kr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이해충돌 심사를 해서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의원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 개정된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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