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의존 심각, 공교육 경쟁력 제고 추진 [정책인터뷰]

김은정 앵커>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져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인데요.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맞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출연: 김연석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 정수연 국민기자>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현재 우리 공교육은 어떻게 평가되고, 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선생님들은 지식 위주의 어떤 전달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는 상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게 되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른바 이제 '잠자는 교실'이 되어 왔죠.

지난 6년 동안 사실 교육청의 재정은 65조에서 102조로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학급당 학생 수도 고등학교의 경우 28명에서 22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여건은 좋아지고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3배 이상 된다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교육 현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새로 마련됐는데요.

어떤 개선책을 담고 있나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공교육을 혁신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보장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기반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교육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을 하자라는 것이 있고요.

아울러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 함양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해서 진단도 강화하고, 예체능 활동, 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사회 정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선생님은 그에 따라서 남는 시간에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좀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적성, 소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수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인데, 25년부터 본격 도입되고요.

지금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마치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방식이네요.

고등학생들도 적성에 맞춰서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되겠군요.

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자기 수준에 맞는 적성이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겠죠.

◇ 정수연 국민기자>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특목고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 25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회에서 논란들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소송까지 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존치해서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 교육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면서요?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전체 교원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할 거고요.

요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생활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도 경감하는 이런 내용들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이번에 마련된 다양한 방안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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