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조리' 신고센터에 280여 건 접수…12건 조사

김경희 기자 2023. 7. 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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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받겠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2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된 12건을 우선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된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교재나 강의 홍보뿐 아니라 유착 의심 사례가 4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최종 검토가 끝나면 경찰이나 공정위에 넘어갈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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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정부가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받겠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2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된 12건을 우선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출판사의 수능 모의교사 교재입니다.

전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해 수능 출제 공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된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교재나 강의 홍보뿐 아니라 유착 의심 사례가 4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신빙성이 확인된 사안을 1차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출제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언급했다는 사례 등 모두 2건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일로...]

경찰은 실제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 또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위반, 또는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을, 학원이나 강사 측에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합격생 숫자 부풀리기나 교재 끼워 팔기 등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최종 검토가 끝나면 경찰이나 공정위에 넘어갈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불과 130여 일 앞두고 학원가에 불어닥친 사정 바람에도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나 수능 출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최하늘)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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