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의혹 수사의뢰‥"수시·논술도 점검"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261건인데, 이 중에 수능 출제 위원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두 건에 대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사교육 업체와 출제위원 간에 유착이 의심되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말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승영/경찰청 수사국장] "문제가 유출됐다면,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또는 시험 출제위의 업무가 방해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출제 관련 내용이 실제로 유출됐는지, 또 교사나 교수 신분인 출제위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는 모두 정부가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들입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261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하반기 예정된 수시와 논술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수시 원서접수도 시작이 되고 대학별 논술고사 등등 입시 관련된 절차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위법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신고도 받고 현장 점검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비판 이후,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려 사교육 유착 의혹 조사에 나섰고, 국세청도 대형 입시 학원과 속칭 일타강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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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969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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