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예산 낭비"..국무조정실, 군산대 조사 결과 발표

◀앵커▶

국비 127억 원을 사용하고도 중단된 군산대 해상풍력 기술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5년간의 전력 관련 문제 사업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군산대가 포함된 겁니다. 

전주MBC의 문제 지적 이후 해경 역시 이장호 군산대 총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이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8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각종 태양광 사업 비리를 비롯해 풍력과 관련해서는 군산대의 해상풍력 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국가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전력 분야 R&D의 부적절한 사업 관리 사례입니다. R&D 장비나 결과물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등도 적발하였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018년 국비 190억 원을 지원받은 뒤 3차 년도인 2021년에 사업을 중단한 상황, 

당초 협약과 달리 핵심부품인 터빈을 제공 받지 못하면서도 소기의 성과 없이 국비 127억 원을 집행하는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판단했습니다. 

터빈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비 제작과 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까지 집행했지만, 결국 제작된 장비는 활용없이 야적장 등에 방치되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사업 중단이 되는) 3차 년도에 많이 썼어요. 사실상 3차 년도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지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애초 터빈을 무상 기증 받겠다는 MOU 한 장이 전부였던 사업 계획.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교부한 산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저희의 검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주MBC의 문제 제기 이후 해양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연구 책임자였던 이장호 군산대 총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품인 터빈 확보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마치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국가예산 22억을 추가로 사용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

"군산대는 취재진의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응하지 않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문책하고, 경찰은 사업 관련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