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기회발전특구 청사진 구체화…세종서 출범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중남미 순방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의 청사진 도출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 지방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맡게 된다.

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도 감면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됐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도 정식 출범한다. 출범식은 세종시 어진동 KT&G 세종타워에서 열린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