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법원 공탁‥"정부가 꼼수" 피해자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본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이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공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서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정부는 산하 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배상금은 국내기업인 포스코 등이 낸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 15명 중 모두 11명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여 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 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해 왔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난 3월)]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이 4명에 대해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해자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압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탁에 착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 "오늘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도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며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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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재훈 / 편집: 박병근

장인수 기자(mangpo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9693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