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수사 의뢰…카르텔·허위 과장광고 뿌리 뽑는다

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2건 경찰 수사 의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사교육을 향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고된 사안 중 검토가 완료된 사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중 학원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안이 특정 될 시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제위원이 대부분 교수·교사이기에 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품수수까지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출제위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수능 출제 경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원회 조사요청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에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수강생의 입시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은 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출제위원 이력을 사교육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신뢰를 편취해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대형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불안감을 자극하고 현혹시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 창구를 열어두고, 정상적인 틀 밖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사교육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6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한 사안 외 신고 건수에 대해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 사안에 교습정지·과태료·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