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구감소 막으려면 지역 청년 관점에서 저출생 정책 펴야"

조원휘 대전시의원 '대전시 지속가능발전 위한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지역 청년여성 떠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

3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소연 기자

대전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지역 청년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돌봄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3일 대전시의회에서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의원 주최로 열린 '대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은 인구통계자료인 지역소멸위험지수와 지역재생잠재력지수, 합계출산율 등에서 20-39세 또는 15-49세 가임기 여성인구가 주요 변수로 활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인구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여성은 10만 3304명에서 10만 1067명으로 2237명 감소한 반면, 20대 남성은 11만 1680명에서 11만 1421명으로 259명 줄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8.64배 더 많이 감소한 셈"이라며 "인구정책 수립 시 출산, 육아, 다자녀 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계획 중이거나 계획 예정인 지역 청년여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지역에 많이 잔류할수록 출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출산에서 돌봄 형태로 관점을 확장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지난 2021년 대전시 출산장려정책은 현금성 지원 방식 위주였다. 그러나 아이만 낳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돌봄 분위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돌봄 시스템·서비스 등 재정비가 요구된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성별을 떠나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일자리 정책, 문화시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