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의체 꾸렸지만 갈길 먼 선거제 개편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3일 발족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2명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명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핵심 멤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망어린 기대감을 나타냈다. 7월 중순 여야가 협상을 마무리하면 8월 말까지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반응했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는 데 강조점을 찍는 모습이었다.

선거제 개편은 '뜨거운 감자'다. 공통분모를 키우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기 일쑤이며 갈 데까지 가야 타결되는 식이다. 이번 협의체가 다른 양태를 보일 수도 있지만 협상의 공간이 넓어진 것도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였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전원회 소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불발됐으며 그런 가운데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협상 채널인 협의체를 꾸린 것은 평가된다. 또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협상 단위의 무게감도 실려있다 할 수 있다. 실마리가 풀리면 선거제 협상도 속도감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각론에서 입장차가 다르고 이해가 충돌하는 현실이다. 특히 정개특위 3개 안의 경우 어느 것도 상대적으로 무난하다 하기 어렵다.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전제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둘 다 의원수 증원을 상정하고 있어 난감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결합된 방안도 지역구 의석 통폐합 문제와 맞물려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이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수도권 이남에는 남는 게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갈 길이 먼 협의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현행 선거제로 내년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