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반드시 반영돼야 할 '목소리들'

<앵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현재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서 병원 밖에서의 위험한 출산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혼모단체들은 이 제도를 우리 사회가 도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신용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아들 등교를 준비하는 미혼모 다해 씨.

초등학교 1학년 라온이는 엄마를 도와 책가방 정도는 혼자서도 잘 챙깁니다.

[이다해/미혼모 : (물통 뚜껑) 꾹 눌러야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 끝에 홀로 아이를 낳아 꿋꿋이 키우고 있지만, 다해 씨 같은 미혼모를 돕는 국내 제도와 현실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이다해/미혼모 : 마음 편히 "임신했는데 뭐 해야 돼요?"라고 물어볼 기관이라도 좀 있었으면….]

다해 씨는 이런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도입된다면 양육을 쉽게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다해/미혼모 : 해외로 보낼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이를 더 지켜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하는데, 아이를 지키기보다는 출산 당사자만 지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미혼모단체들이 보호출산제를 경계하는 또 하나의 이유,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친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민정/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아이에게 엄마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어렵고, 엄마는 또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출산제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목소리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되는 독일의 '임신 갈등 상담소'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임신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기관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도 신중해집니다.

[박성민/변호사 : (해외의 경우) 굉장히 여성 생모 중심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충분히 안정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주면서 해야지 진정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나아가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친부모 정보를 알리느냐의 문제도 결론이 쉽지 않은 논의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 미신고 아동 수사만 80여 건…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53189 ]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