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국비 따고 뱉어낸 지자체…연제구 1억, 해운대구 2억 반납

연제구 와이어캠 활용 안심귀가 사업, 제품 유무도 확인 않고 추진하다 철회

- 해운대구는 영도구 국제대회 가져와
- 교통 등 기반 시설 미흡 탓 개최 무산

부산 기초지자체가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단 국비부터 따고 보는 ‘묻지마’식 공모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국비를 반납하는 일까지 발생해 논란이 인다.

부산 연제구청 전경. 연합뉴스

3일 부산 연제구의회에 따르면 제245회 안전복지위원회 정례회에서 연제구의 허술한 국비 공모 사업 지원 때문에 국가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사실을 지적했다. 연제구는 사업을 포기하며 국비 9400만 원을 반납했고, 매칭비인 구비 4100만 원을 불용 처리했다. 해당 사업은 ‘와이어 캠’을 활용한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이다. 골목길 양 끝에 설치한 와이어 줄에 CCTV와 스피커 등을 달아 골목길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행안부 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아이템이다.

연제구는 지난해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을 따냈지만, 국내에 와이어캠 판매·제조 업체가 없었다. 개발 업체도 상용화는 무리라는 판단에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연제구가 ‘골목길 빅브러더’를 만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정형 CCTV와 달리 불시에 사람을 따라다니는 용도라 주민 사생활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컸기 때문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1년 동안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추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상용화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원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제구의회 정홍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실제 판매 중인 제품 여부, 제조업체 존재 유무 등 기초적인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결국 행정력 낭비와 국가 보조금 반납 사태를 초래했다”며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국가공모 사업 응모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비보조 사업을 신청해 타 지자체 사업을 가져왔지만, 제대로 추진 못해 자칫 국제대회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례도 있다. 해운대구는 영도구에서 열렸던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2020년 가져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2억1000만 원과 시·구비 2억 원, 총 6억1000만 원을 투입해 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해운대구의회는 관광 유발 효과 부족과 코로나19 시기 개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구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회 때 주민통행로 확보나 코스 조정 문제, 교통 문제 등 기반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결국 대회는 취소됐고 국비는 반납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도 안 돼 자칫하면 2년 연속 국제 대회가 불발될 상황이었지만, 부산시 등의 중재로 영도구가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조정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구를 알릴 국제 대회를 치르자는 판단에서 추진했지만, 기반 시설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