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구조조정…신공항·물류 트라이포트에 불똥 튈라

기재부 내년 예산안 재심사 실시에 부산시, 재정 확보 비상 체제 돌입

- 주요사업 포함 여부 모니터링 강화

- 총지출 증가율 3~4%대 감소 가능성
- 부동산 취득세 전년比 1300억 줄어
- 민자유치 병행 등 선제적 대응 총력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점검하는 등 중앙 부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8조7000억 원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각 실·국별로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부산의 주요 사업이 포함됐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 지난 5월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한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빚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리자 기재부가 이에 발맞춰 내년 예산안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의 예산 재심사 방침이 알려지자 시는 굵직한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빠질까 우려해 각 실·국별로 이를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북항재개발 사업, 최첨단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주요 교통망 확충, 디지털경제 및 신산업 육성 등 국비 확보가 필수인 도시균형발전실과 교통국, 디지털경제혁신실 등이 당장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처가 5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해도 9월 정부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시로 부산의 주요 사업이 예산안에서 빠지지 않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다만 이번에 기재부가 재심사하기로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상황을 챙기자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가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강화로 내년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기재부가 이미 제출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 자체가 각 부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은 3~4%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을 올해만큼 늘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지방에서 국비를 확보할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올해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더욱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 그에 따른 취득세(지방세)도 감소했다. 올해 1~5월 시가 거둔 취득세는 6000억 원 상당으로, 올해 목표치(6100억 원)의 1.4% 정도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둔 취득세(7300억 원)와 비교하면 무려 1300억 원(17%)이나 줄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주요 세입원으로, 시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국비 중심의 균형 발전 재정 투자보다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인 점을 고려해 시의 굵직한 사업 중에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동·서부산을 잇는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경우 민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하며 국비를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선 상태다. 시 김효경 재정관은 “예년보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시로 정부와 기재부, 국회의 동향을 살피며 부산의 주요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