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1년 3편] 전문가가 본 교육감 선거제…개편 필요성은?

[EBS 뉴스]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새로 뽑힌 교육감들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주민 직선제를 통해 교육 자치를 확장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교육감이 줄줄이 기소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EBS 뉴스에선 교육감 직선제의 공과와 보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1주년

"교육 개혁 · 공교육 강화 약속"

교육자치 기반 닦았지만

선거법 위반 기소 등 부작용 속출

선거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

러닝메이트 '찬반 논쟁'도 팽팽

교육자치 강화 · 선거 부작용 보완 과제로

교육감 직선제, 어떻게 개선하나?

------

서현아 앵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민선 4기 교육감들이 임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 교육 행정을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17분이 작년에 선거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 직후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을 좀 덜 받으신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참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초선 교육감님들께서 한 아홉 분 계신데 이분들은 새로운 곳을 되게 시작하려고 말 노력들을 하셨고 재선 3선 분들은 이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완성해 보시려고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감님은 초선이신데 벌써 83개 공약 중에서 87.5%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욕적이시고 3선 교육감 중 경남의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학교 교육력 회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뭐 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을 마무리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걸로 해서 조금 갈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직선제가 교육 자치를 확장한 의미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선거의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의 과도한 선거 비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깜깜이 선거가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데 유권자가 정작 누가 후보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 조사를 보니까 선거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시도지사는 27.7%였는데 교육감은 거의 6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호 없다 보니까 선거용지 앞쪽에 배정받으면 로또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됐는데 결국 주민자치 정신의 훼손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깜깜이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공교육의 주체가 시민인데 시민이 대리인을 선출하는 게 교육감 선출인데 결국에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선출을 한 다음에도 별 관심이 없고 그렇다 보면 교육감은 시민이 아니라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을 위해 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문제는 어차피 득표 15% 넘기면 세금으로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비용 지출이 많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벌써 한 11분이나 되는 걸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서현아 앵커 

교수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 선출에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를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요?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가 미국을 들여다본 것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부분 교육감을 교육부에서 직접 선거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 50개 주인데 학군이 1만 3천 개에서 1만 9천개 사이로 되게 많거든요.

한 주당 거의 400개의 학군이 있는데 그런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사례가 생겨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보통 규모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nces라고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72%의 교육부가 대부분 학교가 10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죠.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까 한 학군당 학교 수 평균이 13.7개인데 중앙값은 5개예요.

그러니까 5개인 학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뉴욕처럼 한 1800개를 교육감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 곳도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곳은 자치의 정신을 이렇게 살리기가 힘드니까 오히려 그 책무성을 위해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향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뉴욕이나 보스톤, 시카고 이런 도시들이 지금 단체장 선거 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한편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쎄요, 저는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상황에서 훼손이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과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중앙에서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과 지방에서 책임지는 교육감 중 누가 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냐고 묻는다면 답을 비슷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정당을 배제하는 기계적 중립성을 지키다 보니까 교육감 후보는 정당 밖에 있는 시민단체의 지지와 추대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단체들이 정당보다 더 양극화돼 있고 그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다음에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말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실제로 정책은 되게 중도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걸 중도 수렴 현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면 진보 보수 정부가 문화정책이 예를 들어서 같다든지 우리 교육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 정책이 되게 유사하다든지 하는 이런 중도 수렴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이 상징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지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중립성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 결과를 저는 봤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교육감 직선제 개편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박대권 교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글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무슨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공교육의 주인인 주민의 정체성을 알고 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좀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의 주인이 사실은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누가 주인인 것 같냐 교사다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민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를 고용하고 학생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거지 시민이 주체이기 때문에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나 구체적인 학교나 교육계에 대한 통제 이런 게 민주주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은 책임지는 교육 굉장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