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만났다"…사교육 카르텔 의심 2건 수사 의뢰

이상미 기자 2023. 7.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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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사교육 부조리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달부터 운영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어제(2일)까지 모두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진 사이의 유착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46건이었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사가 수능출제진과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범정부 대응협의회)

"만약 이들 제보가 사실이라면 가장 공정해야 할 수능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사교육업체가 나서서 훼손시킨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일 것이며…."


정해진 학원 교습비를 초과해서 받는다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부조리 신고도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10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광고한 출판사와 수강생의 대학 입학 실적을 부풀려서 광고한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이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원 19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수강생을 초과해 받거나 교습비를 부적절하게 게시하는 등, 학원법 위반이 적발된 곳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는 오는 6일까지 계속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추가로 접수된 사안 가운데 내부 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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