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 ‘러 전범 수사’ 국제범죄센터 개소…전쟁범죄 증거 수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침략범죄기소센터’(ICPA)가 현지시간 3일 공식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헤이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본부에 마련된 ICPA 사무실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CPA는 앞으로의 국제 재판에 대비해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관여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방침입니다.

한편 EU가 ICPA 개소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하고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철수한 자국내 영토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특별재판소를 신설해 ICC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서방에 요청해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앞서 러시아의 침략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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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