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전력기금 위법 5천824억 원 추가 적발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위시한 전력산업기금의 사용 실태를 2차로 점검했는데요.

5천800억 원 상당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집행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위법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난해까지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사업 기금운용이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까지 합동점검을 시작했고, 위법 사례 2천2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점검 대상 사업 범위와 지자체를 확대해 2차 점검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위법과 부적정 사례 5천359건이 추가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는 5천824억 원 상당입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1차 때 표본점검한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은 지원금 상위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주로 태양광 설치 대출 관련 위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거나, 과장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건입니다.

대출을 받을 땐 이렇게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쓰이지만 국세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해 세금 탈루가 의심됩니다.

농지법을 위반한 대출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곤충사육시설과 함께 지으면 용도변경 없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데도 버섯재배나 곤충사육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부당대출금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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