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피해자 온전히 보호"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우선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서한길 기자>

네,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난해 9월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가해자 전주환이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끝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접근금지명령 같은 가해자에 대한 감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주환은 재판 중에도 공사 직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에 관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건데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개정된 건가요?

서한길 기자>

우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비판이 많았고 이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발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최대환 앵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좀 더 안전한 일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이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또 어떤 안건이 나왔나요?

서한길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들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송나영 앵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거군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서한길 기자>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 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겠네요.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보죠.

이번 국무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면서요?

서한길 기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금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개정했습니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됐던 주택 가격 상한을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나영 앵커>

집값이 올랐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선하는 거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안건들이 많이 나왔네요.

국무회의 안건 전해준 서한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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