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총력전‥민변 헌법소원 내기로

이혜리 2023. 7.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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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비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1차례나 고장 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 원전 반대 의원 모임과도 연대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국제적 활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보당은 IAEA 도쿄지부 항의 서한 전달 등을 위해 원정단을 꾸려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국민들의 그 우려와 불안의 마음,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마음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바탕으로, 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후쿠시마오염수 초당적국민대책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국민보호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는데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겁니다.

[김영희/변호사(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될 수 있고요, 아이도 될 수 있고 어른도 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를 대표해서 저희가 고래를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민변은 오염수 방류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청구인을 모을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취재 : 서현권 / 영상 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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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서현권 / 영상 편집 : 장동준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968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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