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선거제 담판' 분수령…여야 2+2 협의체 발족

장윤희 2023. 7.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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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 선거제 개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여야가 4인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논의를 일단락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올여름이 선거제 담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반기 첫주, 국회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 여야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띄웠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선거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이번 여름이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된 모습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여야는 현행 선거제에서는 대표성과 비례성 구현이 어렵고,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 빌미를 준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같은 정당이어도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부딪힙니다.

양당에선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지만, 기존 선거구제의 오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 선거제 확립이란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연초 정개특위를 꾸리며 선거제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이렇다할 진전 없이 하반기로 넘어오게 됐고,

이처럼 지지부진한 선거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선 지도부가 적극 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송기헌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양당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 한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22대 국회 선거제 관해선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편 4인 협의체와는 별개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논의를 이어가며 더 늦기 전에 선거제 개편을 매듭 짓자고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선거제 #개편 #국회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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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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