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 후 뭐가 바뀌나

대구광역시 군위군청/군위군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 경북 군위군이 7월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됐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군위군은 시·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모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 상황을 점검하며 주요 과제를 해결해 왔다.

◇대구시~군위군 급행시내버스 운행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39000으로 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는 43100으로 바뀐다. 반면, 지역전화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광역시는 ‘053’이지만 군위군은 변함없이 기존의 ‘054’를 사용한다.

대중교통이 통합되면서 대구시~군위군 급행 시내버스가 운행한다. 대구광역시가 이날부터 시행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 제도(만 75세 이상)의 혜택을 군위군민들도 받게 된다. 환승무료제에 따라 군위군 농어촌 버스와 대구광역시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 간 환승도 가능하다.

급행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이날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할 예정이다. 요금은 대구광역시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이다.

택시운행체계도 대구광역시 요금 기준으로 통합된다. 군위군 내에 적용됐던 복합할증(63%)이 해제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사업으로 시행 중인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된다.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대, 교통약자콜택시 8대)로 늘린다. 운영시간은 기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요금체계인 요금한도 금액제(시내 3300원 시외 6600원) 적용에 따라 장거리 이용 시 요금 부담이 사라진다.

◇넓어진 대구광역시, 농업분야는 유지·확대

군위군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만 농업 기능은 유지·확대된다. 이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끌어 낸 성과이다.

현재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가구당 60만원)으로 지급한다.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은 군위군민들이 편입에 따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및 군위군 조례를 개정해 군위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한다.

화장장려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지원금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간 군위군에서는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원을 정액지급했다. 1일부터는 우선 군위군민도 대구광역시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을 대구시민 사용료(18만원)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 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상한액 50만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1일 이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항목이 확대된다. 군위군은 현재 총 9종에 대해 보장(사망 5종, 후유장애 3종, 부상치료비 1종)하고 있다. 편입 후에는 18종(사망 9종, 후유장애 6종, 부상치료비 3종)으로 보장이 확대된다.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결혼·출산장려 사업들은 군위군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출산축하금은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이다. 다만, 출산축하금은 2024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7월 1일~12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영아사망과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18주)에게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작은 결혼식도 7월 1일부터 지원된다. 예식장소가 일반 예식장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시설, 종교시설, 공원, 카페 등과 같은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일 경우 총 예식비용이 1000만원 이하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후 세금은 동일…생활요금은 통합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는 표준세율을 적용해 현재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도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현재와 동일하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도 현재와 같다.

하지만 생활요금 중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2년간 유예(2024~2025년) 이후 2년간(2026~2027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7년 대구광역시의 상하수도 요금 단가와 통합돼 동일해진다. 요금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2년간 유예(2024~2025년) 후 대구광역시와 동일하게 감면된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 군위군 가격을 유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 2029년부터 대구광역시와 통합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은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 다만 바로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배출방법이 변화된다. 기존 군위읍 동부·서부리만 사용하던 전용 수거함을 군위군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해 지정장소에 버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월 8회 대구시티투어 군위군 테마코스를 운영한다. 테마코스는 군위군 대표 관광지인 화본역, 한밤마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물론 전통 5일장인 군위전통시장, 사라온이야기마을, 군위댐, 일연공원 등을 연계한 3개 노선이다. 대구시티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군위군 중학생, 대구시 1학군으로 편입

군위군 중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및 교육혜택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1학군(대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으로 편입된다. 내년부터는 진학을 위해 대구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군위군 중학생이 군위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 우선 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의 학생이 군위고등학교에 우선 진학할 수 있다. 또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더라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해당해 농어촌특별전형은 유지된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편입에 맞춰 군위군의 행정기관 소속도 변경된다. 현재 군위군은 경북 의성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지만 1일부터 대구시 강북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된다. 교육부문은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소속으로 변경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속이 변경되는 기관도 있다. 경북경찰청 소속 군위경찰서,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경북군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대구광역시 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7월 1일은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이 행정구역상 하나가 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이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미래 100년의 원년을 삼고 함께 도약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생을 통해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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