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체제 깨기`로 은행권 돈잔치 막을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안'을 곧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도로 진행된 태스크포스(TF)가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의 '은행권 돈잔치' 발언을 계기로 TF가 꾸려진 만큼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과점체계를 깨기 위한 방안과 과도한 성과급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TF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종 검토와 의견수렴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일정이 한주 늦어졌다.

윤 대통령의 돈잔치 발언을 계기로 지난 2월 꾸려진 은행권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크게 6개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3월부터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됐다. 총 12차례 열린 실무작업반에서는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은행권 스몰라이센스(인가 세분화)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은행권 과점체계를 깨기 위한 신규은행 추가인가, 스몰라이센스 도입, 인터넷·지방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소규모 특화은행을 신규 플레이어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은 최종안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스모라이센스를 통한 특화은행의 예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제시했는데, SVB가 파산하면서 특화은행에 대한 '신중론'이 커진 탓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인가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때 최대 인가 기업 수와 신청 시기 등을 발표한 뒤 그에 맞춰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TF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도 검토해왔다. 자본금·지배구조 요건을 갖춘 곳에서 인가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요건을 갖춘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서도 업권간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종 방안을 조율하는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될 경우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는 비판으로 TF가 가동된 만큼 성과보수체계 손질 방안도 주목된다. 실무작업반에서는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승인을 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만큼 이 같은 내용을 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