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선동은 광우병 시위처럼 대선불복 운동"

'광우병 집회' 주도 민경우 대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괴담·선동의 유포 경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민 공동대표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광우병 사태' 이후 사상 전향을 선언하고 주사파와 운동권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연합뉴스>

시민단체 '대안연대' 민경우(사진) 공동대표는 3일 "2008년 광우병 문제에 지금 관심이 있나. 광우병은 이명박(MB) 당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후쿠시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1년 후가 되면 잊힐 거고, 윤석열 퇴진·탄핵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공동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통해 "2008년 투쟁을 광우병 시위로 보는 건 일면적이고 본질이 아니다. MB 선거 승리에 불복하는 거대한 반정부 투쟁이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문제가 있어서 반(反)이명박 퇴진 투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명박 퇴진·탄핵 투쟁이 먼저 있었고 그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광우병이 얹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선거 불복이 있었다"며 "선거 불복이 광우병과 후쿠시마 (투쟁)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기다. 양자 모두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하는 반정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 싸움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뭐냐. 하나는 광우병에서 괴담이 한 번 먹혔다는 것"이라며 "광우병 이슈를 걸어서 그야말로 한두 달을 서울을 완전 무정부상태로 몰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있었다. 여기서 맛보니 계속하는 것이다. 괴담 정치가 일상화되는 계기를 광우병에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1965년생 민 대표는 1987년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낸 NL(민족해방) 주체사상파 계열 '86운동권 세대' 출신이다. 특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이적단체로 분류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구(舊)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원으로도 활동했다. 2008년에도 진보연대 일원으로 '광우병'을 소재로 한미FTA 반대 투쟁을 주도했다.

그런 그가 좌파 노선을 버린 결정적 계기는 한미 FTA였다. 그는 "제가 2008~2009년을 경계로 생각을 많이 바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한미FTA 싸움이었다"고 했다.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노무현 정부 말인 2006~2007년 1기, 이명박 정부 출범 극초반인 2008년 5~8월 2기로 나눠 설명했다.

민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정치색을 강화하자'는 참여연대 측이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하자'던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논쟁에서 이긴 뒤 시민운동이 반미·정치 색채를 많이 띠게 됐다고 돌아봤다. 2002년 효순·미선이 사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6년 한미 FTA, 2008년 광우병 시위,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쭉 이어져온 팀워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6~2007년 한미FTA 투쟁을 전체적으로 좌우한 건 통상협정이 아니라 386 급진주의"라며 "운동권이나 그 언저리 사람들은 (1999년부터 14년간 집권한) 베네수엘라 차베스에 대해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라며 열광적으로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쓴 '낯선 식민지 한미FTA'를 근거로 삼았는데, 농민이 아닌 도시 중산층 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뒤이어) 2008년 4월 MBC의 (주저앉는 소 영상이 담긴) 'PD수첩'이 등장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에서 광우병이란 자극적인 소재로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난 다음 이명박 탄핵·퇴진이 무차별로 제기되고 있었다"며 "다음 아고라에서 4월6일부터 이명박 탄핵 국회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져 5월4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광우병 시위가 본격화한 건 5월 2~3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민 대표는 "이명박 퇴진 탄핵투쟁이 먼저 있었고 그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광우병이 얹힌 게 2008년 시위의 모습"이라고 정리했다. 당시 시위 군중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석달차에 퇴진은 무리',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 여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촛불민주주의의 부정적 면모를 봤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2008년 광우병 시위를 장악한 건 선거불복이고 지금 '윤석열 국면'(오염수 투쟁)도 선거불복"이라고 본다.

그는 광우병 시위가 조직화한 운동에서 멀어졌고, 시대상과 '선진화' 등 지향가치에 맞지 않아 진영에서 등돌리게 됐다고 전했다. 2008년 광우병 시위가 폭발적으로 전개된 역효과로 선거불복이 일상화하는 "민주주의의 기형화"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86 운동권에 대해 "다원주의를 배격한다"며 보수세력을 청산대상으로 보고 집권 자체를 불인정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SNS 글에서 드러낸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시각이 1980년대 운동권의 전형적인 전문가 불신이라고도 했다.

오염수 논쟁에 대해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중 여론, 전문가 의견 등의 분포를 고려할 때 야당에 불리할 것이다. 30년 데모 인생에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길러낸 서울대·카이스트 원자력공학 교수들을 신뢰한다"며 "광우병에서 시작된 괴담정치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끝장내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이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