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의심’ 2건 경찰 수사의뢰

업체-수능 출제위원 유착 정황

- “수시·논술고사 등도 현장 점검”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경찰청, 시·도 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과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26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149건이다.

이 중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2건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에 해당한다.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경찰은 수능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위원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오는 6일까지고 아직 검토하지 못한 신고가 더 있어, 교육부의 경찰 수사 의뢰나 공정위 조사 요청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출제위원과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대입)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의 카르텔, 탈법, 위법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고 받아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