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 20% 삭감안 제출…R&D 구조조정 본격화

조승한 2023. 7. 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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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내년 예산 20%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R&D 예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들은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새로 마련해 지난 주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출연연의 주요 사업에서 정부가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일종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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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내년 예산 20%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R&D 예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들은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의 20%를 줄이는 안을 새로 마련해 지난 주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올해 25개 출연연의 출연금은 2조3천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기관 주요 사업 예산은 1조2천억 원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이 제출한 삭감분은 20%인 2천400억원 수준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원래도 소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예산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제출안에 따라 예산 중 20%가 모두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줄인 예산에 대해 출연연이 새로 투자 계획을 세워 보고하면 정부에서 이를 토대로 얼마나 돌려줄지를 결정하는 식으로 최종 예산 삭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주요 사업에서 정부가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옮겨가는 일종의 '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이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대부분 국가전략기술과 국제협력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분야에 대해 재투자 계획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예산을 포함해 국제협력 R&D 등 예산 조정 작업에 한창인 상황이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오후 중 탄소중립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회의를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린 데 따라 각 부처가 R&D 예산 조정을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회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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