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타 면제 추진…세심한 입법 전략 필요

[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가 새만금 기반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지난 30여 년 동안 무려 열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으면서 개발이 늦춰졌기 때문인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비 1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

원래 10년 정도인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이려 기본 계획까지 변경했습니다.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 3월 : "(정부가) 약속했던 2가지. 조기 개항과 안전한 공항, 두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국책사업이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비 10조 원을 받기 위해 지난 34년간 예타를 무려 10번이나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렇게 잦은 예타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계획에 담긴 기반시설 조성 사업 3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거나,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세심한 입법 전략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관계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반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일단 의원 발의나 아니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반영시켜서..."]

총리를 비롯해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새만금 위원회에서 이미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새만금 개발사업.

점점 가시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이 더는 경제 논리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