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초량살림숲, 작가 공모도 의견수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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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논란이 일었던 공공설치작품 초량살림숲(사진)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등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흉물 논란으로 설치 장소를 옮긴 초량살림숲 사업에 관한 특정감사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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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후 담당 공무원 4명 징계
- 전임구청장 사업 보복 의견도
‘흉물’ 논란이 일었던 공공설치작품 초량살림숲(사진)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 등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이번 감사로 확인됐다.
부산 동구는 흉물 논란으로 설치 장소를 옮긴 초량살림숲 사업에 관한 특정감사가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 4월에 시작됐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업을 맡았던 당시 담당과·계장 등 4명은 주의 및 훈방 수준의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동구는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가 없어 ‘부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사전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 부산시 심의를 거쳐야 했다.
또 제안서 없이 작가진이 선정된 점도 드러났다. 당시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서를 마련해 작가진을 공모해야 했다. 이 밖에도 사업 자문단 및 중간·최종설명회가 각각 누락된 점, 사업 변경 계획이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됐다는 점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감사가 전임자 인사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업 실패로 특정 감사를 해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데다, 이 사업이 전임 구청장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 중 당시 요직을 맡은 인물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조치를 한 이유로 거론되기도 한다. 실제 김진홍 구청장은 지난달 인사 평정 재심의 이유 중 하나로 ‘감사 중인 인물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라고 밝힌 바 있다.
초량살림숲은 2020년 문체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초량천 예술정원’ 사업의 일부로 시작됐다. 1억7000만 원이 투입돼 시민에게 기증받은 살림살이 3000여 점을 조형물로 만들었지만 흉물 논란에 휩싸여 지난 4월 부산현대미술관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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