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린 반카르텔 정부…이권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새로 임명된 부처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한 대규모 ‘실세 차관’ 인사를 계기로 공직 사회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신임 차관과 차관급 인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오찬에서 “민주 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들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보통 차관급 임명장은 국무총리가 수여하지만, 직접 임명장을 주며 신임을 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는 제대로 된 말을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 차관들에게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라 조직을 다잡고, 장악력을 높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인사평가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 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신임 차관들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차관들에게 국정 기조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인사평가 잣대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태도)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극우 개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중도도 한쪽에서 보면 극우가 된다”며 반박했다고 한다.

이미 공직 사회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차관 인사 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세 차관’들이 각 부처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인사평가를 통해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직 사회 쇄신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 방향을 곡해한 부처나 국정 과제 이행이 미진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50여명의 감사관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감사관 증원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6년 이후 감사관 증원이 없어 이를 요청했다는 것이지만,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사정에 앞장섰던 까닭에, 공직 사회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