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환경차관 “물관리는 민생… 진영 논리 끼어들 틈 없다”
임상준 신임 환경부 차관은 3일 “물관리는 그야말로 ‘민생(民生)’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진영,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국가 물관리의 목적은 단순하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관점에서 접근하면 명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뭄·홍수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물관리에 정쟁이 끼어들 틈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임 차관은 4대강 보(洑) 해체 등 전임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선 “수십조원 들인 국가 시설을 해체할 때 그 결정이 ‘국민의 편익’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면 타당한 결정인지 답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임명 후 첫 일정으로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을 방문, 장마철 공사장 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한 임 차관은 “이번 장마 기간 중 하천 취약 구간을 일제히 점검하고 필요한 곳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하천 범람, 도시 침수 등 예상 가능한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전처럼 대응해야 한다”며 “예방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할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시스템 도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안양천 현장에서 기관 간 협의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부시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원활한 업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대신 환경부는 서울시가 요청한 방수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물관리 실패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데 여전히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이란 식으로 소관을 따지거나,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더는 발생해선 안된다”며 “막힌 곳이 있으면 뚫는 일을 (차관으로서) 하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각 때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서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국무총리실에서만 30년을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후 직원들의 근무 공간을 살피고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취임식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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