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리고 부정 대출받고…“5천억 원 태양광 보조금 비리 적발”

[앵커]

태양광 사업 등에 지원된 '전력산업 기반기금' 정부 조사에서 5천 3백여 건, 5천 8백여억 원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대출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곤충 사육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대출금을 타낸 곳인데 사실상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별도 인허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노린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 이번에 확인된 것만 280여 건, 부당 대출액은 4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를 포함해 5천8백여억 원의 부당 집행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4천8백여억 원의 부당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공사비를 대출받거나, 대출 뒤에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대출을 받을 때는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활용이 되고, 세금을 낼 때는 축소된 형태의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기 때문에…"]

이 밖에, 전력산업 기반기금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력 분야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금액 중 404억 원을 환수하고, 626건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전한 발전사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지난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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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