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자 만났다”…교육부, 유착 의심 2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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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교육 카르텔 관련 소식인데요.
수능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내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쪽과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11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된 261건,
이중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마친 건 12건입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사이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우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원관계자가 수능 출제위원을 만났다고 학생들에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의 유형을 수강생들에게 직접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되면 출제 위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학원 강사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착 의심 제보 44건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토가 끝난 나머지 10건은 허위·과장광고 신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섭니다.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부풀려 광고한 대형 입시학원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교재를 홍보한 출판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등학생]
"평가원 출신 강사분이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른 강사분들 교재보다 좀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학부모]
"평가원 출제위원이셨다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 맞춰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교육부는 오는 9월 대입 수시 원서 접수와 함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와 관련된 사교육에 대해서도 유착이나 탈법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이준희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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