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꼼짝 마”… 구속률 23%P ‘껑충’

대검 수사체계 개편 300일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기소율 2.6%P ↑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7.6%로 ↑

검찰이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매달 평균 관련 사범을 10명 가까이 기소하고, 3명 중 1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3일 기술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300일을 맞아 그간 성과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센터를 설치한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기소 인원은 9.9명, 처리 인원은 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설치 이전인 지난해 1~8월과 비교해 각각 3.3명, 12명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기소된 이들의 구속 비율 역시 종전 9.4%에서 설치 이후 32.6%로 23.2%포인트 늘어났다. 기소율 역시 같은 기간 9.9%에서 12.5%로 2.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인지 사건 비율도 3에서 7.6로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4.4가 구속됐다.

기술유출 범죄 전담부서 활약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등 3곳을 전담부서로 운영 중이다. 이들 전담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총 64건(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33건, 구약식 3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베껴 중국에 설립하려 한 삼성전자 상무 출신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3개 부서는 현재까지 선고된 4건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냈다. 2018~2022년 기술유출 범죄 사건 평균 무죄율이 20.5%에 이른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인자로 도입한 새로운 구형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일선 청에 전파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 징역 7년형을 구형한다.

대검은 “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 개선, 처리 기간 단축 등에 진력하는 한편 기소 이후 수사검사 직관, 공소 유지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