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 카르텔 조사 본격화 교육부 “카르텔·부조리 신고 261건” 대형입시학원 관련 접수도 50건 수능 출제위원 접촉 밝힌 강사 등 2건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 의뢰 출제위원 경력 홍보 출판사 등 10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도 수시접수·논술관련 사항도 점검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 든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과 유착이 의심되는 사교육 업체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형 입시학원과 유명 ‘일타 강사’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날로 세지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 중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261건(사안별 289건)이 접수됐다. 사안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등이다. 이 중 50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2건은 모두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안으로, 수능 강사가 학생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제위원이 실제 출제 내용을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제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고 문제를 알려줬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며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인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출제위원이 수능 출제 경험을 홍보했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2016년 6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했던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출제위원 비밀유지 서약의 법적 조치를 강화했지만, 7년간 서약 위반 적발은 1건에 그친다.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만큼 유착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비밀 서약이 강화된 2016년 이전의 위반 사례도 사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제보받은 수준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제보의 신빙성, 개연성 등을 점검했다”며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유착 의심 사례 44건 중에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다 집중신고 기간도 오는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어서 수사 의뢰는 향후 늘 가능성이 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또 이날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나도 계속 신고를 받고 하반기 수시 원서접수, 대학별 논술고사 절차와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탈법·위법 사항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이날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 할 민생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