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지 못한 민자사업…보은인사 ‘여전’

손원혁 2023. 7. 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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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민선 7기 때도 풀지 못한 표류하는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민선 8기 들어서도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신들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송에 져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660억 원을 물어준 마산로봇랜드사업.

2천억 원 안팎의 돈이 물려 있는 진해 웅동지구도 위태롭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경상남도가 꾸린 협의체도 실패하고 행정기관 간 소송으로 비화돼 있습니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와 거가대로의 재정 부담은 여전합니다.

근본 해법 없는 요금 인하에는 결국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문화복합타운도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등 해묵은 난제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합천군도 호텔 민간사업자 잠적으로 25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지난달 13일 : "확정투자금에 대한 반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서 동시에 터진다면 예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 예상되고 적은 게 아닙니다."]

보은인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박완수 도지사를 지지했던 전직 도의원 6명이 잇따라 산하기관장에 기용됐습니다.

[한진희/경남도청공무원노조 당시 사무총장/지난해 8월 : "(인사권은)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아무나 공직자로 둔갑시켜 임명하라고 부여된 것은 아니다."]

창원시도 창원문화재단과 레포츠파크 등 산하기관 인사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본인(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게 또 달라지는데…. 이 보은 인사가 나중에 또 '회전문 인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도 있고요."]

민선 8기 지방의회 정당 분포 불균형 속에서 집행부 견제 부족, 지방소멸에 대응한 새로운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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