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정 다이어트’ 선언에 李대표 “응급 중환자 앉혀 놓고 병원 경영실적 따지는 꼴” 비판 민주 “35조 필요” 정의당 “10조” 2+2 회동 갖고 추경편성 논의
윤석열정부가 최근 ‘재정 다이어트’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며 여권을 압박했다. 그간 민생 추경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던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응답하지 않자 야4당 추경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을 겨냥해 “응급 중환자를 앞에 앉혀 놓고 병원 경영실적을 따지는 꼴”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추경 반대 입장이 확고해 야4당의 추경 추진은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폭의 물가 인상률과 가계대출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두더지잡기가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다. 라면값 50원 인하, 이런 식으로 해결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일부 기업이 실제 가격을 내린 데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 현실이 벼랑 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저보고 추경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면 노래가 아니라 민생 춤이라도 추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야권의 추경 주장을 겨냥해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비판한 걸 맞받아친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논의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민생 추경과 함께 감세 예산 복원을 함께 추진하는 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기존에 감세했던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지금 세수를 덜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세수를 같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작년에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로 부자감세가 된 부분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5조원, 정의당은 1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