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사업 비리, 엄정수사는 물론이고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과 부적절한 집행이 또 드러났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력기금 사업 실태를 2차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 규모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대출받거나, 대출 뒤에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탈세 정황까지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버섯 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시설을 지어놓고 허위 대출을 받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내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력 분야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정부는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금액 중 404억원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발표된 1차 점검에서 나온 부실 집행액이 2616억원이니 이번 건을 더하면 총 8440억원이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셈이다. 문제가 된 전력기금은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의 일정 부분을 떼 조성되는 기금이다. 전력기금은 매년 2조원가량이 조성됐고, 올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조성 기금이 2조86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혈세인만큼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용 실태를 점검할때마다 비리가 줄줄이 터져나온다. 온갖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어 국민혈세를 축냈다. 전방위적으로 부실과 비위가 횡행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한 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다.

당국이 막대한 돈만 쏟아붓고 오랫동안 사후 점검을 게을리한 탓에 이런 비리와 혈세 누수가 방치된 것이다. 이날 국무조정실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통탄스럽다. 당연히 엄정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양광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모를 밝혀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책임도 끝까지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정밀하게 수사해 그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을 예외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구조적 비리를 확실히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