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에 이어 포털도 손보나?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권영철의 Why뉴스]

여당이 네이버 조작의혹 제기하자, 방통위 즉각 조사 착수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5일 전체회의 상정키로
김현 상임위원, "수신료 분리징수 당장 멈추라"며 무기한 단식 돌입
네이버, "알고리즘에 언론사 성향 분류할 요소 전혀 없어"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정다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의 갑작스러운 네이버 조사는 여권의 압박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통위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의혹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구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일요일인 어제(2일) 오전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다운> 그 얘기는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이 드러나서 실태점검에 나서는 게 아니라 그런 보도가 있으니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태점검을 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과징금을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라고 했는데, 네이버의 1년 매출이 8조원이니까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뉴스관련 매출이 얼마인지는 네이버 쪽에서도 그런 분류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다운> 방통위가 왜 네이버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된 건가요?

◆권영철> 방통위에 확인해보니 금요일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니, 지난주 금요일(6월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여당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진보매체는 상위권에 보수매체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뒤에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 윤창원 기자

박 의원은 " 2019년 네이버의 자체 매체 인기도 순위에서 1위는 연합뉴스, 2위는 조선일보·한겨레, 4위는 동아일보·KBS였는데, 3년 뒤 2021년 8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바꾸자 1위는 MBC, 조선일보는 6위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순위가 떨어졌는데 MBC가 1위로 올라섰으니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 의원은 "연관성 등의 뉴스 알고리즘에 의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들의 노출 순위가 결정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네이버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매체들의 순위를 추출하여 '인기도'라는 자질을 만들고 알고리즘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방식' 다시 말해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박 의원은 "특히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알고리즘에 매체들의 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 법적 분쟁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다운> 국민의힘에서 네이버를 공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5월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포털 뉴스,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 네이버 측에서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알고리즘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어찌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당사자, 해당 기사가 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만 일관적으로 뜨게 만들어놨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거대 포털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제 네이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한다"면서 알고리즘 조작론을 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공영방송 때문이거나 포털, 네이버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정다운>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은 사실 여·야 가릴것 없이 있어왔지 않나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특히 선거 때는 더 심했습니다. 선거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 교체기마다 방송이나 포털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니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냐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래전 얘깁니다만 2017년 11월 27일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네이버뉴스 메인에 뜨는 것을 보면 우리 당 뉴스가 없다. '다음'에는 요즘 가끔 나온다"면서 "(그래서) 나는 요즘 '다음'만 본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7일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포털사이트와 SNS상에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묵인, 방조도 공범"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다운> 네이버는 어떤 입장인가요?

◆권영철> 네이버는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이버가 6월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네이버 캡처

네이버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언론사 인기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 요소 20여 개 중 하나의 요소일 뿐, 검색 결과를 크게 뒤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뉴스 검색을 구성하는 알고리즘 전체 요소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좌편향 매체인 MBC를 상위권에 올리고, 우편향된 조선일보는 순위가 떨어지도록 했다'는 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겁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결과는 20여 개의 다양한 알고리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 특정 요소가 검색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오는 5일 통과시킬 예정이라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은 지난주 금요일(6월 30일) 입장문에서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안건이 7월 3일 간담회와 5일 전체회의에 상정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 반에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예정대로 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야당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은 "TV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 관련해 국민과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자인 KBS, EBS, 한국전력공사의 의견 진술과 청취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운>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국민의견 중 90% 가까이가 지금의 TV수신료 징수에 찬성하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통상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712건, 방통위에 34건이 접수됐는데,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기존의 통합징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9.2%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분리징수를 압도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겁니다.

사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공영방송 KBS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상파방송의 광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역방송이나 중소방송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다운>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김현 방통위원실 제공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며'라는 입장문에서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국민의 권익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방통위는 용산 비서실의 출장소가 아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현재 방통위는 방통위법, 방송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설치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라도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다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이 KBS 2TV 폐지를 주장했는데요?

◆권영철>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핵심내용은 'KBS2 TV를 당장 폐지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KBS의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회초리를 들었다"며, "수신료를 볼모 삼아 조작 방송을 남발하는 KBS 김의철 사장과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타개할 방안을 공영방송이라기에는 한참이나 함량 미달인 KBS 2TV를 즉시 폐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분은 'KBS 2TV가 두 차례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걸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서 포털,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든 만큼 '방송장악에 이어 포털 길들이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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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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